공지사항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동촌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05년에 더욱 노력하여 '찾아가는 복지', '항상 국민 곁에 있는 복지서비스'를 이루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널리 알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며, ‘05년에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05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최저생계비를 대폭(8.9%) 인상했습니다. 

  ☞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현행 61만원에서 ‘05년에는 66만9천원으로 인상
   · 교육과 의료급여를 제외한 현금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현행 53만 7천원에서 57만 2천원으로 인상


 ○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를 1촌의 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동 사항은 '05.7월 시행)

   ·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의 경우에 부양의무자 책임이 없어짐

  ☞ 가족구성원 중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자는 수급자로 책정하는 특례확대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근로 무능력자인 3-4급 장애인과 부모와 함께 사는 30세 이상의 미혼 중증 장애인

  ☞ 취업자녀의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홀로된 며느리, 사위의 경우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하 부양의무 해소

 2.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정에 대해서는....

  ○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내용이 더욱 강화됩니다.

  ☞ 긴급한 경우 선보호 후조치 적극실시

   ·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담공무원의 상담후 우선 지원

  ☞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복지도우미 확충
· 전국 읍·면·동에 복지도우미를 1명씩 배치하여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실시


 ○ 입양아동 및 저소득계층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급여가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 17만 3천명의 12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급여 비용의 85%를 국가가 지원

  ☞ 입양아동은 1종 대상자로 진료비는 전액 무료

  ☞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에 대해 의료급여 계속지원

 

 ○ 기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지게 됩니다

  ☞ 장애 수당이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에서 기초생활수급 전체장애인으로 확대되어 지급

   · 1-2급 장애인에게는 월 6만원이 지급되고, 3-6급 장애인에게도 월 2만원 지급

  ☞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경로연금을 지급

   · 기초생활수급 노인(65세 이상)은 월 4만5천원에서 5만원, 저소득 노인(72세 이상)에게는 3만 1천원에서 3만5천원이 지급

  ☞ 저소득층 어린이 공부방 지원확대 및 방학 중 아동 급식확대

   · 방과 후에 아동을 보호해주고 학습을 지도하기 위한 공부방을 '04년 하반기부터 전국 462개소로 확대하여 운영

   · 학기 중에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던 저소득층 아동에게 방학 중에도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25만명에게 '04년 겨울방학부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