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최근 이슈가 되는 사회복지제도를 선택하고 그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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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탈락의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꼽히기도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공공부조에서의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개인의 빈곤을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친족 간의 부양을 요구함으로써 최후의 수단으로서 작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현재 지적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의 문제이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는 중소도시 기준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생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도시의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실제로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선정될 수 없다. 또한 장애인 가구나 노인가구 등은 일반 가구보다 생계비가 많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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